OBBBA 정리: 미국사는 한인들에게 중요한 내용정리

OBBBA는 “One Big Beautiful Bill Act”의 약자이며 2025년 7월 4일 제정된 Public Law 119–21으로 알려져 있다. 이 법은 공화당이 주도로 발의된 법으로 세금은 감면해 주는 반면 저소득층 복지를 축소하고 국방및 국경강화등 여러 분야를 한 번에 손보는 법으로 영향 범위가 넓기 때문에 “우리 한인에게 직접 적용되는 조항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1. 왜 중요한가: 숫자로 보는 핵심

미국 의회예산국(CBO) 분석을 인용한 AP News 보도에 따르면 이 법은 향후 수년간 재정적자(Deficit)를 수조 달러 규모로 늘리고 동시에 2034년까지 1,000만 명 이상이 건강보험을 잃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또한, SNAP(푸드스탬프) 분야는 2025~2034년 10년간 연방지출이 약 1,870억 달러 감소하는 것으로 CBO가 전망했다.

2. OBBBA에서 추구하는 정책

세금감면 및 공제확대

IRS가 정리한 조항 목록에는 팁(tips), 오버타임(overtime)등 특정 소득에 대한 공제및 크레딧 조정이 포함된다. 개별 조항은 소득 수준·신분·신고 방식에 따라크게 달라진다.

상향된 상속세 면제액(개인 $15M, 부부 $30M)이 영구적으로 늘어나고 자녀 세액공제도 상향 조정된다.

미국에서 생산된 차량 구매시 $10K 까지 세금 공제를 2025~2028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65세 이상 소셜 시큐리티 베니핏 소득을 $6K 까지 한시적으로 추가 공제해주는 내용이다.

주 (State), 지방 (Local)세 (SALT) 한도가 $10K 에서 $40K로 한시적으로 인상되고 매년 1% 상향 조정되고 2030년도에 $10K 로 복귀된다.

SNAP(푸드스탬프) 및 영양 프로그램 축소

CRS는 P.L. 119-21이 SNAP의 혜택 산정및 행정비용 구조 등을 바꾸며 일부 가구의 월 수급액이 줄거나 자격 요건이 까다로워 진다.

연방 학자금 대출및 상환제도

CRS는 고등교육법(HEA) 개정 되었고, CBO가 2025~2034년간 약 2,840억 달러의 순(의무지출) 절감으로 추정한다. 주요 절감은 Direct Loan(연방직접대출)과 상환 플랜 변경에서 나온다.

3. 미국 거주 한인에게 “직접 체감” 가능성이 큰 포인트

한국 송금: 2026년부터 ‘현금성 송금’에 1% 세금

가장 체감이 빠를 수 있는 조항 중 하나가 해외송금(remittance) 관련 소비세(excise tax) 이다. 이는 미국에서 해외 (예, 한국이나 타국)으로 송금중 "현금성" 으로 결제 하는 경우에만 송금액의 1%를 세금으로 부담하게 된다. IRS 안내에 따르면 2026년 1월 1일부터 송금 서비스 제공업체(remittance transfer provider)는 현금·머니오더·캐셔스체크 등 “물리적 수단”으로 결제하는 송금에 대해 1% 소비세를 징수 해야 한다.

• 누가 더 영향? 한국에 부모님 생활비를 자주 보내고 그 결제를 현금이나 머니오더로 하는 경우.
• 결제 방식: 모든 송금이 아니라, IRS가 적시한 “현금성” 결제 방식에 따라 적용 범위가 갈린다.
• 면제 대상: 내가 쓰는 송금 수단이 ‘현금성 결제’인지 ‘전자 결제’ 인지 확인하는 게 1순위다. 미국 은행을 이용한 전자 결제나 미국에서 발행된 크레딧/데빗 카드 결제의 경우 송금세는 면제된다. 또한, Wise 나 Remitly 를 이용한 송금은 면제 대상이 된다.

저소득층및 시니어 가정: 메디케이드·SNAP 변화의 영향

한인 커뮤니티에서도 시니어, 저소득 가정, 혹은 갑작스런 실직이나 질병을 겪는 경우엔 메디케이드·SNAP가 “안전망”이 된다. OBBBA는 SNAP 쪽에서 제도 변경과 지출 축소가 공식 요약에 포함되어 있어 자격 요건·수급액·행정 절차 측면에서 체감 변화가 생길 수 있다.

건강보험 쪽은(메디케이드 등 포함) CBO 분석을 인용한 보도에서 2034년까지 1,000만 명 이상이 보험을 잃을 수 있다는 전망이 제시되었다.

자녀가 대학, 대학원 또는 본인이 재교육 한다면: 학자금 대출·상환 플랜 변경 체크

CRS는 HEA 개정으로 Direct Loan 구성, 상환 플랜, 특정 규정 시행 시점 등이 바뀌며, 재정적으로 큰 절감(정부지출 기준)이 발생한다고 설명한다. 학부모·학생·재교육 수요가 있는 한인 가정이라면 “내가 들어갈 대출 타입/상환 플랜이 무엇으로 바뀌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세금 신고를 하는 ‘미국 거주자’: IRS 에서 본인 해당 조항 살펴보기

OBBBA는 세금 조항이 많아 “전부”를 한 번에 이해하기 어렵다. 현실적인 방법은 IRS가 정리한 조항 목록에서, 내 소득 형태(임금, 자영업, 투자소득), 가족 구성, 은퇴 여부에 해당하는 항목만 체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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