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교육] 학자금 부채 탕감

학생 학자금

최근 바이든 행정부에서 중·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역대 최대 학자금 탕감 정책을 행정명령으로 실행한다. 학자금 대출 탕감액은 개인당 1만달러이고 저소득 펠그랜트 (Pell Grant)지원을 받은 학생은 2만달러까지 탕감된다. 미국 교육부는 이번 조치로 약 4천3백만명이 해택을 볼것으로 예상하고 개인 세금보고를 확보한 8백만명에 대해서는 자동 신청될 계획이다.

학자금 탕감 대상

수입은 2020년 또는 2021년 AGI 기준 개인소득 12만5천 또는 부부소득 25만 달러 미만인 대출자에 한해 탕감이 가능하다. 본인이 부모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었다면 부모의 소득에 같은 소득제한이 적용된다.

학자금을 2022년 6월 30일까지 받은 금액에 한해 탕감이 가능하다. 학자금은 개인이 받은 금액과 부모의 이름으로 받은 Parent PLUS 대출이 포함된다. 학자금 탕감은 미상환 대출금액에 한해 개인최대 금액인 1만 (또는 2만 펠그랜트 수혜자)달러 까지 탕감 받을수 있다.

사설기관 (Private Loan)에서 받은 대출은 학자금 대출이라 할지라도 탕감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홈에퀴티 론을 받아 학비로 썼다 하더라도 탕감대상에서 제외된다.

학자금 탕감 신청

연방 교육부가 이미 소득정보를 확보한 약 8백만명에 대해서는 자동 탕감신청이 된다. 본인이 IRS 에 2020년 또는 2021년도 세금보고를 했더라면 자동 탕감 대상이다.

신청은 학자금 대출 탕감 베이타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수 있다. 학자금 대출을 받는 본인의 이름과 쇼셜시큐리티 번호(SSN), 생년월일과 이메일주소를 입력하면 간단히 미칠수 있다. 차후 오피셜 웹사이트가 개설 되더라도 신청은 다시할 필요가 없다.

신청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해야 하며 신청후 4~6주 이내에 미상환 부채중 개인당 최고 액수가 탕감 될것으로 보인다. 개인 소득정보가 확보되지 않은 대출자는 소득양식을 제출해야 할수 있다.

학자금 탕감

학자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추가 조치

학자금 탕감 정책외에서 대출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상환금 동결조치를 2022년 말까지 연장하고 동결기간 동안에는 대출금액에 대한 이자는 없다. 또한, 월 대출 상환액을 개인 월소득의 10%에서 5%로 낮추었다.

질문과 답변

  • 학위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학자금 탕감이 가능한가? 네, 학위와 관계없이 탕감 받을수 있다.
  • 펠그랜트를 받았는지 어떻게 확인하나? Federal Student Aid에 접속해 확인할수 있다.
  • 이미 갚은 대출에 대해서는 탕감이 안되는가? 학자금 탕감은 미상환금액에 한해서만 탕감이 가능하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학자금 상환을 중단시킨 2020년 3월 이후 자발적으로 갚은 상환금에 대해서는 환불을 요구할수 있다. 학자금 동결조치 기간중에 갚은 상환액에 한해서는 대출한 회사에 환불을 요청하면 돌려 받을수 있다.
  • 탕감된 금액에 대해 세금을 내야하나? 이번 학자금 부채 탕감액에 한해서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결론

학자금 부채 탕감은 개인당 1만 (또는 저소득층 팰그랜트 수혜자 2만불)까지 탕감이 가능해 진다. 신청은 세금보고를 한 수혜자는 자동으로 신청되며 그외 수혜자는 연방 학자금 보조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수 있다.

이번 학자금 탕감정책은 의회의 입법을 통해 이루어진것이 아니라 형평성 논란으로 진보와 보수간 견해차이가 많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단독 행정 명령으로 실행된다. 개인적인 견해 차이가 있을수 있지만 빈부 격차를 줄이는 요소로는 작용할수 있겠지만 앞으로 학자금 대출을 해야 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상환을 미루거나 꺼려할 우려를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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