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개인 파산 가이드: 미국에 사는 한국인이 꼭 알아야 할 파산 정보

미국에서 살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재정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갑작스러운 의료비, 사업 실패, 실직, 생활비 상승 같은 이유로 빚이 빠르게 늘어난다. 특히 신용카드 사용이 일상적인 미국에서는 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도 한다.

일반인이 생각하기에 파산이라는 단어 자체가 부정적이고 실패한 인생이고 숨기고 싶은 일로 여겨진다. 하지만, 미국에서 파산이란 제도를 만들어 낸 이유는 새로운 출발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다. 미국 개인 파산에서 의료비는 흔히 가장 큰 촉발 요인으로 언급된다. 미국의 의료비는 보험이 없을 경우 개인이 감당하기 힘든 비용 구조를 가지고 있다. 2007년 파산 신청자를 조사한 연구에서 파산 사례의 최대 62.1%가 의료비 및 질병 관련 비용과 연관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의료비뿐만 아니라 사업을 실패할 경우 많은 사람들이 파산 제도를 통해 다시 시작한다.

이 글에서는 미국 개인 파산의 기본 개념과 절차, 그리고 미국에 사는 한국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사항을 현실적인 관점에서 정리한다.

미국 개인 파산이란 무엇인가?

미국 개인 파산은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를 법적으로 정리하고 재정적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단순히 빚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감독 아래 채권자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많은 한국인들은 “파산”이라는 단어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개인 파산이 하나의 합법적인 재정 회복 수단으로 널리 활용된다. 예상하지 못한 의료비, 사업 실패, 실직, 경기 침체 등 다양한 이유로 누구나 재정적 위기를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 파산은 실패라기보다 재정적인 리셋에 가깝다. 중요한 것은 상황에 맞는 절차를 선택하고, 적절한 시점에 준비하는 것이다.

미국 개인 파산의 주요 유형

미국 개인 파산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개인에게 가장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방식은 Chapter 7과 Chapter 11이다. 재정 상황, 소득 수준, 자산 규모, 그리고 향후 계획에 따라 선택이 달라진다. 단순히 빚을 줄이는 목적뿐 아니라 장기적인 재정 회복 전략까지 고려해야 한다.

Chapter 7

Chapter 7은 흔히 “청산형 파산”이라고 불린다. 대부분의 채무를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탕감받는 방식이다. 일정한 소득 기준(소득 테스트)을 충족해야 하며 기준보다 소득이 높으면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이 절차에서는 법적으로 보호되는 자산을 제외하고 일부 자산이 정리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많은 신청자가 주요 생활 자산을 유지하는 경우도 많다. 주마다 보호되는 자산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Chapter 7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많이 선택한다.

• 소득이 낮거나 불안정한 경우
• 신용카드, 의료비, 개인 대출 등 무담보 채무가 많은 경우
• 단기간 내 재정 부담을 줄이고 새 출발을 원하는 경우

한국인 신청자 중에서도 가장 흔한 유형이다. 특히 예상하지 못한 의료비, 사업 실패,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급격히 채무가 늘어난 경우 Chapter 7을 통해 재정 부담을 정리하는 사례가 많다.

Chapter 11

Chapter 11은 채무를 탕감하기보다 “재조정”하는 방식이다. 개인뿐 아니라 사업자도 활용할 수 있으며 일정 기간 동안 변제 계획을 세워 채무를 나누어 갚는다.

이 방식의 핵심은 자산을 유지하면서 재정 구조를 재정비하는 것이다. 법원의 승인을 받은 변제 계획에 따라 수년간 일정 금액을 상환하며, 남은 채무 일부가 조정되거나 면제될 수 있다.

Chapter 11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활용된다.

• 사업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경우
• 부동산, 투자, 사업체 등 자산 규모가 큰 경우
•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Chapter 7 자격이 어려운 경우
• 채권자와 구조적인 협상이 필요한 경우

한국인 자영업자나 부동산 투자자에게도 점점 관심이 높아지는 유형이다. 특히 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재기를 원하는 경우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결국 어떤 파산 유형이 적합한지는 단순히 빚의 규모만이 아니라, 소득, 자산, 직업 안정성, 가족 상황, 그리고 미래 계획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전문가 상담을 통해 개인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Chapter 7 vs Chapter 11 비교

미국 파산 절차

파산은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진행된다. 먼저 변호사 상담을 통해 개인의 재정 상황을 분석한다. 이후 소득, 자산, 채무 자료를 준비하고 파산이 개인 회생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신청하면 채권자의 추심이 자동으로 중단된다. 이후 법원 심사와 절차를 거쳐 채무 탕감 또는 변제 계획이 확정된다.

어떤 채무가 탕감되는가

일반적으로 다음 채무는 탕감 가능하다.

• 신용카드
• 개인 대출
• 의료비
• 일부 소송 채무

반면 다음은 어려운 경우가 많다.

• 세금
• 학자금 대출
• 양육비

따라서 사전에 정확한 상담이 중요하다.

미국에 사는 한국인이 특히 알아야 할 핵심

미국 개인 파산은 일반적인 재정 제도이지만, 한국인의 경우 언어, 문화, 자산 구조, 가족 관계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다. 단순히 빚만 정리하는 문제가 아니라, 한국과 미국 양국의 재정과 법적 상황을 함께 생각해야 한다.

해외 자산 신고

미국 파산 절차에서는 한국에 있는 자산도 모두 신고 대상이다. 한국 부동산, 예금, 주식, 코인, 보험, 전세보증금 등도 포함된다. 많은 한국인이 “미국에 있는 자산만 신고하면 된다”고 오해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하다. 파산 법원은 전 세계 자산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숨기거나 누락하면 파산이 기각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법적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최근에는 금융 정보 공유가 강화되고 있어 자산 은닉이 과거보다 훨씬 어렵다. 따라서 정확한 신고와 전략적인 보호 계획이 중요하다.

비자와 영주권

미국 개인 파산은 대부분 이민 신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 파산 자체만으로 비자 취소나 영주권 거절로 이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주의가 필요하다.

• 투자 비자(E-2, EB-5 등)와 같이 재정 능력이 중요한 경우
• 사업 실패와 관련된 파산
• 이민 심사 과정에서 재정 기록이 검토되는 경우

따라서 이민 상태가 있는 경우 이민 변호사와 함께 상담하는 것이 안전하다.

한국 신용

미국 파산은 한국의 신용 기록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한국 신용평가 시스템은 미국과 별도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즉, 미국에서 파산을 하더라도 한국 은행 대출, 카드 사용 등에 즉각적인 영향은 없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부분은 고려해야 한다.

• 한국 금융기관에 미국 채무가 있는 경우
• 글로벌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경우
• 향후 해외 금융 활동 계획

재정 계획을 세울 때 양국의 금융 시스템을 함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족 영향

미국에서는 개인 책임이 원칙이다. 따라서 본인이 신청한 파산이 가족에게 자동으로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가족에게 책임이 갈 수 있다.

• 공동 보증(Co-signer)이 있는 경우
• 배우자 공동 채무
• 가족 명의 자산 또는 공동 계좌

특히 한국 문화에서는 가족 간 금전 거래가 많기 때문에 파산 전에 관계 정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한국에 있는 가족이 채무 보증을 했거나 명의를 빌려준 경우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구조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언제 파산을 고려해야 하는가?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고민할 시점이다.

• 빚이 계속 증가
• 최소 상환도 어려움
• 소송 또는 압류 시작
• 스트레스가 심각한 상태

파산은 마지막 선택이 아니라 전략적인 선택이다.

파산 이후 삶

많은 한국인은 파산을 “인생이 끝나는 것”처럼 느끼지만 굳이 비관할 필요는 없다. 파산은 실패가 아니라 재정 구조를 다시 세우는 과정이다. 실제로 많은 미국인은 파산 이후 더 안정적인 재정 생활을 시작한다.

처음에는 충격이 크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다는 사람도 많다. 빚 독촉이 멈추고, 현실적인 재정 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파산 기록이 얼마나 오래 남는지, 그리고 주(state)마다 다른지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파산 기록이 신용보고서에 남는 기간은 연방법(Federal law) 기준이기 때문에 주마다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일부 세부 사항은 주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Chapter 7: 약 10년
• Chapter 11: 약 7~10년 (상황에 따라 다름)

신용 점수는 생각보다 빨리 회복된다

파산 직후 신용 점수는 130~200 대로 낮아진다. 하지만 기존에 연체와 미납이 계속되던 상황이라면 오히려 점수가 안정적으로 회복되는 경우도 있다. 파산 이후에는 더 이상 연체가 쌓이지 않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점수가 서서히 올라간다. 보통 1~2년 정도 꾸준히 관리하면 금융 거래가 가능한 수준으로 회복되는 경우가 많다.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은 기본 습관이다.

• 자동 납부 설정
• 소액이라도 꾸준한 금융 활동
• 불필요한 대출 자제
• 지출 관리

크레딧 카드 없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

많은 한국인은 “이제 신용이 없으니 카드 없이 살아야 한다”고 걱정한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파산 후에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신용을 쌓을 수 있다.

초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많이 사용한다.

• 체크카드 중심 생활
• 보증금 기반 Secured Credit Card 사용
• 소액 사용 후 즉시 상환

Secured 카드란 일정 금액을 보증금으로 맡기고 사용하는 카드이다. 예를 들어 500달러를 맡기면 그 범위 내에서 카드 사용이 가능하다. 이 방식은 신용을 다시 쌓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6~12개월 정도 정상적으로 사용하면 일반 카드로 전환되는 경우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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