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상

대한 민국 남성은 병역법 3조에 따라 지위를 막론하고 병역의 의무를 실천해야 한다. 하지만, 많은 대한민국의 남성이 타국의 국적을 취득함으로 병역의 의무를 기피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미국에 살고있는 재외동포로 한사람으로 병역기피는 당연히 막아야 겠지만 무죄추정의 원칙과 같이 선량한 희생자가 생기는것은 바람직하니 않다고 본다. 그럼 현재 실행중인 홍준표법과 김병주의원이 발의한 공정병역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우선, 외국 국적의 취득은 크게 2가지로 발생하고 각각 선천적 복수 국적자와 후천전 복수 국적자로 구분된다.

미국 면허증 소지자가 한국에서 단기간 운전을 희망한다면 국제 면허증을 AAA 에 방문하여 쉽게 얻을수 있다. 비용은 약 $20 정도 소요되며 면허증 용도 사진 2매만 준비하면 약 1시간내에 취득할수 있다. 미국에서 발급받은 국제면허증은 1년간 유효하며 한국및 세계 100여 나라에서 사용할수 있다. 국제 면허증을 취득하면 한국내에서 자동차 렌탈이 가능하지만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보험을 가입하려면 한국 면허증이 필요하다. 한국에서 장기 체류를 희망하시는 분은 미국 면허증을 한국 면허증으로 교환하여 사용할수 있으며 꼭 필요한 서류를 미국에서 준비하여 한국에서 신청해야 쉽게 한국면허증으로 교환받을수 있다.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과 미국네 코로나19 확산및 이민정책 변화로 한국으로의 역이민이나 장기체류를 고려하는 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 은퇴후 한국에 거주를 하더라도 은퇴연금을 그대로 받을수 있고 언어와 물가 등의 이유로 역이민을 하는 분들도 늘고 있다.

한국에서 제공하는 건강보험이 내국인에 비해 외국인에게 더 큰해택이 제공된다는 연구결과로 2019년 7월16일로부터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가 다음과 같이 변경 되었다.

요즘 유튜브나 블로그를 보면 존버라는 말을 자주 보는데 존버가 무슨말인가요? 간단하게 말아자면 존나게 버텨라는 말의 줄임말로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인내하고 "좋은 날이 올때까지" 버티자는 말이다.

2019년 9월부터 새로 바뀐 비자 발급 서류에 (재외동포 F4, 동포비자 C38, 방문취업 H2) 미국 FBI 범죄경력 증명서와 이를 미국 법무부에서 공증하는 아포스티유가 추가 되었다. 2018년도까지는 따로 범죄경력 증명서 없이도 F4, C38와 H2 비자 발급이 가능했으나 미국과 한국간의 상호관계에 따라 한국에서도 이를 추가 하였다. 따라서, 새로운 바자나 재발급의 경우 범죄경력 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공증하는 아포스티유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 서류 면제자는 60세 이상및 13세 이하, 국가 유공자및 특별 공로자외 국내 체류자중 6개월 이상 외국에서 체류한자 이다.

대한민국은 부분적 복수국적을 허용한다. 대한민국의 국적법은 혈통을 중요시 여기고 출생지와 관계없이 아이가 태어날 당시 부모 둘중 한명이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선천적"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게 된다. 또한, 외국 국적을 취득한 해외동포가 만 65세가 되어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을 희망하면 외국 국적을 상실하지 않고도 취득이 가능하다. 외국인의 경우 결혼 상태을 유지한 상태에서 귀화한 경우 복수국적을 유지할수 있다. 다만, 복수 국적을 취득하거나 유지할 경우 대한민국내에서는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요즘 신조어로 랜선이란 말을 잘쓰는데 어떤 용도로 쓰이는 말인가요? 랜선은 영어로 LAN (랜) Cable (선)  을 한글로 표기한 것으로 인터넷을 통한 활동을 이야기 합니다. 예를들어, 직접 만나지 않고 하는 소개하는 랜선 집들이, 랜선 연애 또는 랜선 여행등 인터넷상에서 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이번글은 대한민국에서 거주하는분들이 신용등급을 올리는 방법을 소개한다. 한국에서 은행이나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려면 주민등록증이나 거소증을 소지해야 한다. 미국에서 거주하는 동포나 외국인은 한국에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발듭받을수 없으므로 신용등급을 받을수 없다.

미국의 경우 예전 만65세 은퇴 연령에서 67세로 올린 반면 한국은 아직 65세가 되면 은퇴 해택을 받을수 있다.  이중 일부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미국 교포도 만 65세가 되면 한국에서 해택을 받을수 있다. 그럼 어떤 해택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공인 인증서란 인터넷 전자거래를 안심하고 사용할수 있도록 인증해주는 사이버 증명서로 오프라인의 인감증명서와 비슷한 역활을 한다. 인터넷 뱅킹, 전자상 거래등 온라인 서비스에 보안이 필요한 서비스에 전자 공인 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을 인증하고 업무를 안심하고 사용할수 있도록 해주는 인증서 이다. 공인 인증서를 통해 문서의 위조나 변조를 예방하며 정부의 철저한 심사 결차를 걸친 공인 인증기관에서만 발급되고 법적 효력과 안정성을 보장한다.

외국인 세금 환급 또는 내국세 환급이란 외국 관광객이 국내에서 물품을 구입한뒤 이를 사용하지 않고 본국으로 가지고 돌아갈 경우 물품구입시 부과한 부과 가치세를 되돌려주는 제도이다. 한국의 부가 가치세는 (VAT) 물품값의 10% 이고 외국인을 상대로 Duty Free 와 Tax Refund 의 두가지 세금 환불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Duty Free 는 물품 구입시 세금을 아예 받지 않는것이고 대부분 공항의 Duty Free Shop 이나 비행기안에서 구입시 세금을 받지 않는다. Tax Refund 는 일정 세금 환불등록을 한 스토어에서 물품을 구입해 받은 영수증으로 나중 환불 받는 형식이다. Duty Free 의 경우 대부분의 일반인이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은 Tax Refund 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하려고 한다.

미국에 사는 한국인으로서 가끔 한국을 방문하게 되면 무선 통신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고민 한다. 한국에서 머무는 동안 한국이나 미국에 거주하는 지인들과 연락을 하려면 무선 통신이 필요하고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고 각각 장단점이 있다. 다음 내용은 스마트폰 사용자가 이용할수 있는 방법만 거론한다.

거소증은 외국국적동포 국내 거소신고증을 줄여서 쓰는 말로 재외 동포가 한국에 장기 (90일 이상) 체류를 원할때 신고하는 절차 입니다. 거소증을 취득하면 한국내 취업이나 경제 활동이 자유롭고 금융거래 (은행계좌 개설및 신용카드 발급), 운전 면허 발급, 부동산 거래와 건강보험 혜택이 가능해 진다. 거소증을 신청하기 위해선 우선 (1) 국적 상실 을 해야 하고 (2) F4 재외동포 비자를 받은뒤 (3) 거소증 신청이 가능해 진다.

우리가 일상 사용하는 비데 (Bidet)는 세정과 비데의 옵션이 있다.  미국에선 일반적으로 잘 쓰고있지 않아 미국에 살던 한국인들이 한국에 나가 처음 사용을 한다면 세정을 써야 할지 비데를 써야할지 고민 스럽다.

요즘엔 대부분의 미국 전화 플랜에 global roaming 이 포함되어 있어 외국에 여행을 하더라도 궂이 local SIM 카드를 구입할 필요가 없다. Sprint 와 T-Mobile 은 이미 대부분의 Wireless 플랜에 Global Roaming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고 AT&T 나 Verizon 도 약정의 가격으로 Roaming 서비스를 받을수 있다. 

하지만, 한국 방문시 한국내 전화를 하거나 SMS 를 할 필요가 있다. 아는 친구사이나 가족과는 카톡이나 라인을 사용하면 되지만 호텔 예약이나 공공기관과 연락을 하려면 발신용 전화가 필요할 뿐더러 더더욱 전화 인증이 필요하다면 수신용 전화 번호가 필요하다. 특히 나와 같이 한국에 일정기간을 거주하는 사람은 수신용 전화번호가 있어야 인증을 할수 있다.  나의 경우 1년중 약 3개월을 한국에서 거주하는데 스마트폰 플랜을 구입할지 가상 번호를 구입할지 고민을 해보았다. 일단 전화나 데이타 부분은 미국에서 가져온 전화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인증이나 발신용 전화를 사용할수 있는 가상 전화 번호를 구입하기로 했다.

국적 이탈은 이중 국적자인 사람이 한국 국적을 포기 하는 절차로 한국법이 정한 기한내로 이탈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을 자동으로 상실하게 된다.

한국인 자손이 미국이나 캐나다 또는 호주에서 출생할 경우 자동으로 그나라의 국적을 취득하게 되므로 한국 호적에 이름을 올리게 되면 이중 국적자가 된다. 또한, 한국인이 외국인으로 귀하 하였다가 국적회복을 하거나 외국인이 귀하하고 외국의 국적을 포기 하지 않아 이중국적 상태가 된 경우도 있다.

국적 이탈은 이중 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포기 하고 외국국적을 선택하는 것으로 반드시 정해진 기간내에 한가지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선택을 하지 않을경우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되나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사람은 제외 된다.

한국인이 귀화하여 다른 나라 국적을 최득하면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다. 또한,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한뒤 6개월내에 외국국적을 포기 하지 않을경우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한다.  한국 국적을 상실하면 한국 정부에 국적 상실 신고를 해야 하는것으로 그 사람의 가족 관계를 정리하는 절차라고 보면 된다.